술자리에서 만난 상대가 청소년이었는데 신체 접촉으로 신고됐다면,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대응 방법

목차

1. 성인인 줄 알았던 상대가 청소년으로 밝혀지는 경우

2. 아청법이 적용될 때 달라지는 점

3. 나이 인식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대응 원칙

주점이나 노래방, 길거리 모임에서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이후 상대방이나 보호자의 신고로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술을 마시는 자리였고 외모나 말투로 보아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해하지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강제추행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아청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별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접촉의 방식에 따라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대화 중 나이나 학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같은 사정을 차분히 떠올려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정형: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지만,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대방을 만난 장소와 경위, 함께 있던 일행,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에 대해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처리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일반 강제추행과 비교해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같은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대한 인식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업소에 출입하거나 술을 주문할 때 신분증 확인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하거나 대학생, 직장인이라고 소개했는지, SNS 프로필에 나이가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모가 성숙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나이를 몰랐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나이를 몰랐다고 해명하거나 선처를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자 측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불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업소에 직접 찾아가 영상을 요구하는 것도 삼가고, 필요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SNS 대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되, 나이와 관련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상대방을 만난 경위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상황,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기억나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되, 나이를 몰랐다는 점만 반복하기보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에 대해서도 접촉의 부위와 방식, 상대방의 반응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하며, 추측으로 채우거나 축소하면 이후 다른 자료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서를 읽을 때는 자신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표현이 없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하고,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되면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하며,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 상대방이 청소년이라 보호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나이가 쟁점이 되는 사건은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