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람의 머리나 볼을 쓰다듬은 것도 준강제추행이 될까

목차

1.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추행 판단

2. 같은 행동이라도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준강제추행에서 추행은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머리나 볼처럼 일상적으로 드러나 있고 성적인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위를 가볍게 쓰다듬은 정도라면,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행 여부는 접촉한 부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과 당시의 상황,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잠든 사람은 그 접촉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깨어난 뒤 자신이 잠든 사이 누군가 얼굴을 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불쾌감과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적 의미가 약한 부위의 가벼운 접촉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접촉이 성적인 의도로 이어진 행동의 일부였다면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접촉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그 전후의 행동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머리나 볼을 쓰다듬은 행동이라도 손이 입술이나 귀, 목으로 이어졌는지, 쓰다듬는 행동이 오래 반복되었는지, 얼굴을 가까이 대거나 입을 맞추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 성적인 발언이 있었는지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얼굴을 만지던 손이 목이나 쇄골 아래로 내려갔거나 잠든 사람에게 입을 맞췄다면, 처음의 가벼운 접촉과 함께 전체가 성적인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서로 호감을 표현하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은 경우와, 친분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잠든 상대의 얼굴을 반복해서 만진 경우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접촉한 부위와 시간, 이어진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사건 직후의 대화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쓰다듬은 것뿐인데 무슨 문제냐며 상대방의 불쾌감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면, 잠든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잠든 사람의 머리나 볼을 쓰다듬은 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접촉한 부위와 지속 시간, 그 이후에 이어진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며, 상대방의 불쾌감을 존중하는 태도로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