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취업제한 기간에 학원 행정직원이나 차량 운전기사로 일해도 될까

목차

1. 취업제한이 직무가 아닌 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

2. 직접 가르치지 않는 일도 제한되는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상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한의 대상이 특정 직무가 아니라 기관 자체라는 것으로,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이상 강사인지 행정직원인지,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와 관계없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직무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과 마주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학원의 행정실 직원이나 통학 차량 운전기사, 체육시설의 관리 직원 등은 직접 가르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이러한 업무도 취업제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법정형: 아청법 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며,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 대상 기관에 취업하면 기관에 대한 해임 요구 등 제재가 이어질 수 있어,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일이 또 다른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하려는 곳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지, 정식 채용이 아니더라도 그 기관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게임시설 등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으며, 프리랜서나 용역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그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대상이 아니므로, 취업을 고려하는 곳이 법령상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주된 이용자가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한 경우에는 취업 전에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가르치는 일이 아니니 괜찮다고 판단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취업했다가 성범죄 경력 조회로 드러나면, 해임과 함께 기관에도 불이익이 생겨 이후의 취업 기회까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아청법 취업제한 기간 중에는 직무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곳이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판결문에 기재된 제한 기간과 종료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 향후 진로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