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재판에서 피해 청소년이 증언할 때 피고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피해 청소년 증언에 적용되는 보호 조치

2. 보호 조치 속에서 반대신문을 준비하는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피해 청소년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큰 정신적 부담이 될 수 있어, 법은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뢰하는 가족이나 상담사가 옆에 함께 앉을 수 있고,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영상으로 증언하게 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피고인을 잠시 법정 밖으로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언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퇴정한 경우에도 변호인은 법정에 남아 피해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증언이 끝난 뒤 피고인은 그 내용을 전달받아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결국 보호 조치가 적용되는 재판에서는 변호인을 통한 반대신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통로가 됩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피해 청소년의 법정 증언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반대신문의 질과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호 조치의 틀 안에서 효과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신문은 수사 단계의 진술과 법정 증언 사이의 차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 등 꼭 필요한 쟁점에 집중해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청소년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사생활을 캐묻는 방식은 재판부가 제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공격하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신문 전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 핵심 쟁점을 추리고, 질문의 순서와 표현을 미리 다듬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이 이루어진다면, 증언이 끝난 뒤 변호인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 함께 검토하는 절차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보호 조치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해 법정에서 항의하거나 피해 청소년을 향해 직접 발언하면,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아청법 재판에서 피해 청소년이 증언할 때는 신뢰관계인 동석, 가림막, 영상 증언, 피고인 퇴정 등의 보호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반대신문으로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핵심 쟁점 중심의 간결한 질문을 미리 준비하며,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