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 당시 기억이 군데군데 끊겨 있다면, 경찰 진술을 앞두고 준비할 것들

목차

1. 기억이 끊긴 피해자가 진술을 앞두고 불안한 이유

2. 준강간 피해자 조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장치

3.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진술하는 방법

술자리 이후 기억이 군데군데 끊긴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는 신고를 결심한 뒤에도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면 믿어 주지 않을까 두렵고,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으면 자신의 기억이 틀린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술이나 약물로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다면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으며, 기억의 공백 자체가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진술을 준비할 때는 기억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기억나는 장면과 기억나지 않는 구간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앞두고 불안이 크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상담기관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형: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의 예로 처벌되며, 형법 제297조는 강간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때마다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은 따로 구분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를 받을 때 여러 보호 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에 함께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진술을 돕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제도와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같은 신원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사 장소나 조사하는 사람의 성별 등에 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미리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부담된다면 날짜를 조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조사 중 힘들면 쉬었다가 진행하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성급하게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지친 상태에서 서둘러 조사를 끝내려 하면 기억과 다른 표현이 조서에 그대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가 끝난 뒤에도 해바라기센터나 상담소를 통해 심리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조사 전에 신뢰관계인 동석과 변호사 참여를 원하는지 미리 정해 두고, 조사 일정을 안내받을 때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나누는 것입니다. 술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몇 시쯤 어디로 이동했는지, 정신이 들었을 때 어디였고 어떤 상태였는지처럼 기억나는 장면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구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나 나중에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내용은 직접 기억한 것과 구분해 출처를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시각처럼 의식 상태와 관련된 사정도 아는 범위에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카드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술자리 장소 같은 정보는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수사기관에 알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읽을 때 자신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조사 이후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면 추가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연락이나 합의 제안은 직접 응대하지 말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억이 끊긴 피해자의 진술은 준비 과정이 중요하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