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같은 침대에 와서 누웠는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목차

1. 먼저 다가왔다는 사정이 갖는 의미와 한계

2. 접촉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핵심인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상대방이 스스로 같은 침대에 와서 누웠다는 사정은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와 친밀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흐름이었다면, 이후의 접촉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함께 누웠다는 것만으로 신체 접촉, 특히 성적인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 편한 자리를 찾았을 수도 있고, 술에 취해 어디에 누웠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다가왔다는 사정은 참고 정황일 뿐, 그 이후의 접촉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상대방이 접촉 당시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먼저 다가왔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누가 먼저 다가왔는지가 아니라,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에 어떤 상태였는지에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침대에 누운 뒤 접촉이 시작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 사이 대화를 나눴는지, 접촉 당시 상대방이 깨어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누운 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누운 직후 곧바로 잠들었고 한참 뒤에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잠든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시간 흐름은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숙소 출입 기록,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그날 밤 주고받은 메시지의 발송 시각, 휴대폰 사용 기록 등은 상대방이 언제까지 깨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다는 점만 반복하며 접촉 당시의 상황을 모호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잠든 상대방에게 접촉했다는 판단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대방이 먼저 같은 침대에 누운 상황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면 먼저 다가왔다는 사정에만 기대지 말고, 접촉이 시작된 시점에 상대방이 깨어 있었는지를 숙소 기록과 메시지,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시간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