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로 성인이 된 지금 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은 고려될까

목차

1. 시간이 지나 과거의 일이 고소되는 구조

2. 행위 당시 나이와 지금 나이가 각각 갖는 의미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학창 시절의 일이 뒤늦게 고소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어리고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다가, 성인이 되어 그 경험이 성범죄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상담이나 치료 과정에서 과거의 일을 정리하게 되거나,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고 용기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소가 가능한 이유는 성범죄의 고소 기간 제한이 사라졌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상당히 오래된 일이라도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행위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강간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시 행위자도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당시 행위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은 형의 상한을 제한하는 소년법상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년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사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행위 당시 나이는 이후 처벌의 상한을 정하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절차는 처분을 받는 시점에 소년이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성인이 되었다면 사건은 소년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학창 시절의 일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처럼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행위 당시의 나이는 형의 상한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되고, 지금의 나이는 어떤 절차로 사건이 진행될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학창 시절의 일로 성인이 된 뒤 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행위 당시 양측의 정확한 나이와 공소시효 특례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고, 당시의 메시지나 사진, 주변인의 기억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며,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범위를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