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 직후의 행동은 어떻게 평가될까, 서둘러 자리를 떠난 것이 불리할까

목차

1. 사건 직후의 행동이 고의 판단에 쓰이는 이유

2.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행동과 유리한 정황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준강제추행에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마음은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전후의 행동을 통해 당시 행위자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추론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사건 직후의 행동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깨기 전에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면 자신의 행동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반대로 같은 공간에서 아침까지 함께 잠들었다가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사후 행동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증거와 결합되면 판단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사건 전후의 정황이 고의 판단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의 행동이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행동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은 상대방이 깨기 전에 서둘러 자리를 떠난 것, 상대방의 옷차림을 원래대로 정리해둔 것, 사건 직후 관련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한 것 등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는 인상을 주기 쉬워, 그 행동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른 아침 출근이나 미리 정해진 일정 때문에 먼저 나왔다면, 출근 기록이나 일정 관련 메시지가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는 행동도 있습니다.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이 안부 메시지를 보냈거나,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거나,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당황하며 경위를 확인하려 했던 모습은 당시 문제될 행동을 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후 행동을 감추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출입 기록이나 메시지 기록으로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행동보다 거짓 진술이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의 행동이 고의를 추론하는 정황으로 활용되므로, 불리해 보이는 행동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며, 다음 날의 연락이나 대화처럼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는 기록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