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미성년자 성매수에 차를 태워주거나 동행했다면 함께 처벌될까

목차

1. 직접 성매수를 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되는 구조

2. 동행한 사람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형법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하도록 도운 사람을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눠 실행한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로 데려다주거나 숙소를 예약해주었다면, 직접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행을 도운 것으로 평가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도와줄 당시 친구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친구를 약속 장소까지 태워다주었을 뿐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만남인지 전혀 몰랐다면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야기나 대가를 주고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를 알면서 도운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 처벌되지만 결코 가벼운 책임은 아닙니다. 만남을 주선하거나 연락을 대신해주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알선이나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친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상대방의 나이와 만남의 목적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운전이나 숙소 예약 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유리하든 불리하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서로의 진술을 맞추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를 수 있고, 친구는 책임을 줄이기 위해 본인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진술을 미리 맞추거나 대화 기록을 함께 지우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단순한 동행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친구의 미성년자 성매수에 동행하거나 도움을 준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과 실제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고, 친구와 진술을 맞추지 말고 각자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며, 대화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