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 누군가 몸에 손을 댄 것 같다면, 준강제추행 신고 전에 꼭 확인할 3가지

목차

1.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상황과 잠든 사이 피해의 특징

2. 깨어난 직후 기억과 흔적을 정리하는 방법

3. 상대방의 해명에 대응하는 방법과 신고 절차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깊이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신체 접촉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숙소나 차량, 모임 이후의 귀가 과정,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있는 공간처럼 일상적인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대가 아는 사람이어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피해자는 잠결에 느낀 감각이나 깨어난 직후의 장면처럼 단편적인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기억을 믿어도 되는지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반면 상대방은 자는 줄 몰랐다거나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의 상태와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차근차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낌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정형: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깨어난 순간의 시각과 감각, 눈에 보인 장면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대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상대방과 거리를 두고, 가능하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깨어난 시각과 장소, 당시 옷매무새와 소지품의 상태, 상대방의 위치와 반응, 주변에 있던 사람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한 말이나 사과, 해명은 이후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표현을 바꾸지 말고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사진과 위치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숙소나 식당, 건물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위치를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가 있었다면 결제 내역과 동석자 연락처를 정리해 당시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몸에 불편이나 통증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고, 심리적 충격이 크다면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깨어난 시각 전후에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도 따로 물어 두어야 합니다. 수면이나 음주 정도를 보여 줄 수 있는 복용 약과 음주량 기록도 정리 대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을 직접 추궁하거나 자백을 받아 내려는 시도는 위험해질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기억나는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서 적어 두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연락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오간 대화는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오해였다고 주장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더라도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사건의 구도와 이후 절차를 파악한 뒤에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접수되면 피해자 조사와 상대방 조사, 증거 분석을 거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고소 이후에도 새롭게 확인된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보완해 제출할 수 있어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공통의 지인이 있다면 사건 이야기가 퍼지지 않도록 누구에게 어디까지 알릴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조사 때 신뢰관계인이 함께할 수 있으며,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주변의 시선이나 관계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많지만,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알아 두는 것은 선택지를 넓히는 일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시점과 진술 방향, 합의 여부를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