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에서 생일파티를 하다 잠든 사람과 관련해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목차

1. 파티룸에서 사건이 생기는 경위

2. 여러 사람이 있던 공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파티룸은 여러 사람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소파나 바닥에서 하나둘씩 잠드는 경우가 많은 공간입니다. 조명이 어둡고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잠든 사람 옆에 눕거나 담요를 덮어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고, 잠에서 깬 사람이 이를 의도적인 접촉으로 받아들이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은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상태에서의 의도적인 성적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잠든 사람을 챙기는 과정의 통상적인 접촉이나 잠결의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접촉의 경위와 방식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파티룸의 구조와 각자 잠든 위치, 다른 참석자들이 깨어 있었던 시간, 사건 전후로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티룸 입구의 CCTV나 예약 기록, 참석자들이 찍어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과 영상은 시간대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참석자들과 모여 당시 상황을 맞추거나, 피해자를 따로 불러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진술 조율이나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증거인멸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사건을 훨씬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파티룸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여러 사람의 기억이 엇갈리기 쉬우므로, 단체 대화방의 사진과 영상, 파티룸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참석자들의 진술은 조율 없이 변호인을 통해 기억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