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서 옷 위로 만진 것과 옷 속으로 만진 것은 처벌이 다를까

목차

1. 접촉 방식이 범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2. 접촉 방식이 양형에서 고려되는 방식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옷 속의 맨살을 직접 만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옷 위로 민감한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어, 옷 위였다는 사정만으로 혐의 자체를 벗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립 이후에는 추행의 정도와 방식이 형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오래 지속되었다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옷 위로 짧게 접촉한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접촉이 옷 위였는지 옷 속이었는지, 접촉한 부위와 지속 시간, 반복 여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에 손의 위치와 움직임이 담겨 있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접촉 방식에 대한 다툼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접촉 방식을 실제보다 가볍게 진술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축소된 진술이 영상 등으로 반박되면 신빙성을 잃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옷 위인지 옷 속인지는 성립보다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접촉 방식에 대한 다툼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축소 진술은 피하고 변호인과 함께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