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이나 시술 마취 중 누군가 몸을 만진 기억이 남았다면, 준강제추행 피해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방법

목차

1. 마취나 진정 상태에서 생긴 준강제추행 의심 상황

2.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피해의 증거를 남기는 방법

3. 병원 측 대응과 별개로 진행하는 신고 절차

수면내시경이나 성형·피부 시술, 치과 치료처럼 수면 마취나 진정제를 사용하는 진료를 받는 동안 진료와 관계없는 부위를 누군가 만진 것 같은 느낌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식이 흐린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의료진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며, 마취나 진정으로 의식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해 진료와 무관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진료에 필요한 접촉인지, 진료 범위를 넘어선 접촉인지는 시술의 내용과 접촉의 부위, 방식 등을 종합해 살펴보아야 하므로 피해자가 미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느낀 감각과 깨어난 직후의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되며,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깨어난 직후 느낀 감각과 신체 상태, 회복실에서 본 사람과 들은 말을 진료 당일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피해는 진료 관련 기록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진료 일시와 시술명, 마취나 진정제 사용 여부, 시술에 걸린 시간, 담당 의료진과 함께 있던 직원이 누구였는지는 진료기록과 예약 내역, 진료비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은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이나 회복실, 복도에 CCTV가 있다면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고할 때 그 위치를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직후 동행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귀가 후 지인과 나눈 통화도 시간 순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당시 입었던 옷이나 속옷은 세탁하지 말고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진료 후 신체에 평소와 다른 흔적이나 통증이 있었다면 다른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하기 전에 병원에 먼저 찾아가 항의하거나 담당자에게 따져 묻는 행동은 관련 자료가 정리되거나 확인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병원 측과의 대화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고 이후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때는 진료 일시와 시술 내용, 마취 기록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거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과 진료, 수사 연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함께 진료기록, CCTV, 의료진의 근무 기록 등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게 되며, 피해자는 조사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 영상녹화와 신원 보호 제도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병원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따라 내부 고충 처리 창구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내부 절차가 형사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병원의 안내만 기다리기보다 신고 여부를 따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나 가해자 측에서 사과나 보상을 제안하며 연락해 오더라도 바로 답하지 말고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의료인이라면 자격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진료가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 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생긴 피해는 기록 확보와 신고 시기가 중요하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