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다면,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받는 방법

목차

1. 혼인 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도 강간이 될 수 있는 이유

2. 가정폭력 절차로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

3. 증거 정리와 신고 이후의 생활 안전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 때문에 배우자가 폭력이나 위협으로 성관계를 강요해도 피해자 스스로 이를 범죄로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하면 폭언이나 물건을 부수는 행동이 이어질까 두려워 응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일상 전체가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은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혼인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난 이러한 성폭력은 가정폭력범죄에도 해당해 가정폭력 사건에서 마련된 보호 절차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기관의 도움을 먼저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정형: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피해가 반복되었다면 날짜와 장소, 당시 오간 말과 위협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관련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은 가정폭력범죄로도 다루어질 수 있어, 신고하면 가정폭력 사건에서 마련된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이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친 곳이 있다면 의료기관으로 인도받아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발 우려가 있다면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거나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있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접근 금지 등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 형사사건으로 진행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와 처벌 의사를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가해자가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면 폭력이 다시 반복되고 더 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위반 사실은 바로 신고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신고할 때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지, 자녀가 함께 있는지, 이전에도 폭력이 있었는지를 알려 두면 필요한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에 의한 피해는 집 안에서 일어나 목격자가 없을 수 있고,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신고를 결심하기도 해서 평소의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위협한 메시지, 이후 사과하거나 변명한 대화, 다친 부위의 진료 기록,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은 내용, 상담소 상담 기록 등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직후라면 씻거나 옷을 세탁하기 전에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고, 상처가 있다면 사진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이전에 112에 신고했거나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신고 이후 함께 살던 집에 머물기 어렵다면 상담소를 통해 보호시설 입소를 상담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안전과 생활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이혼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한 뒤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나 가족이 고소 취소를 종용하더라도 혼자 결정하지 말고,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과 신원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은 형사 절차와 보호 조치, 생활 문제가 함께 얽혀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