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룸메이트에게 잠든 사이 피해를 당했다면, 준강제추행 신고와 주거 분리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

목차

1.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입은 준강제추행 피해

2. 함께 사는 관계에서 증거를 남기는 방법

3. 신고 이후 주거 분리와 안전 확보

기숙사나 쉐어하우스, 원룸을 함께 쓰는 룸메이트처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잠든 사이 신체 접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관계라는 점 때문에 피해자는 문제를 제기하면 생활이 더 불편해질까 두려워하거나, 잠결이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기 쉽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이 잠든 상태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며,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별의 룸메이트라거나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공간에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고 여부와 별개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상담기관에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형: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당분간 머물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먼저 확보하고, 피해가 있었던 날짜와 시간, 상황을 그날 바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사는 관계에서는 생활 기록이 겹쳐 있어 증거를 정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있었던 날의 시간대, 잠든 시각과 깨어난 시각, 깨어났을 때의 상황,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피해 직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사건을 언급하거나 사과, 변명이 담긴 내용이 있다면 원본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기숙사라면 출입 기록이나 복도 CCTV가 있을 수 있지만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어 확인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보존 요청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입었던 옷이나 침구는 세탁하지 말고 따로 보관하고, 신체에 흔적이나 통증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에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진료 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따져 묻거나 녹음을 시도하는 것은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고 방법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상대방의 물건을 뒤져 증거를 찾으려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기숙사나 건물 관리자에게 CCTV 보존을 요청했다면 요청한 날짜와 담당자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결정했다면 주거 분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숙사라면 학교나 운영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방 배정 변경이나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쉐어하우스나 임대 주택이라면 집주인이나 관리 업체와 거주 문제를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문제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무리하게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기숙사라면 학생상담센터나 인권센터 같은 학내 기관을 통해 심리 지원과 학업 관련 배려를 함께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함께 관련 기록과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피해자는 조사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술 영상녹화 제도와 신원 보호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상대방이 짐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이어 가면 직접 응대하지 말고 기록해 두며, 위협을 느끼면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함께 사는 관계에서 생긴 피해는 신고와 안전 확보가 동시에 필요하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