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포렌식에서 성착취물로 분류된 파일 중 성인물이 섞여 있다면 다툴 수 있을까

목차

1. 포렌식 분류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하는 이유

2. 분류 결과를 다툴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소지한 파일의 수와 내용이 양형의 핵심 요소로 고려됩니다. 수사기관이 대량의 파일을 성착취물로 분류하면 그 수량이 그대로 공소사실과 양형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분류된 파일 가운데 실제로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섞여 있다면 사건의 무게가 실제보다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여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화면만으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영상이 많아 분류 과정에서 판단이 엇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분류는 일차적인 판단일 뿐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피고인 측이 분류의 정확성을 다툴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지한 수량의 차이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분류된 파일 가운데 성인물이나 애매한 자료를 제외해 실제 수량을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분류 결과를 검토할 때는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정식 유통 성인물인지,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같은 파일이 중복으로 계산되지는 않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유통 경로를 거친 성인물이라면 출처와 제작 정보를 통해 성인임을 보여줄 수 있고, 같은 영상이 여러 폴더에 저장되었거나 미리보기 이미지가 별도의 파일로 계산되었다면 실제 수량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저장이나 캐시처럼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생성된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파일은 소지의 인식을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검토는 파일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변호인을 통해 증거 기록을 열람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류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량을 줄이겠다며 수사 중에 다른 기기에 남아 있는 파일을 정리하거나 삭제하면, 분류 다툼의 설득력이 사라질 뿐 아니라 증거인멸까지 더해져 처벌이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아청법 포렌식에서 대량의 파일이 성착취물로 분류되었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증거 기록을 열람해 성인물과 애매한 자료, 중복 파일, 자동 생성 파일을 하나씩 구분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수량과 내용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