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상황극이라며 나눈 성적인 대화의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면

목차

1. 상황극이라는 형식이 처벌을 막지 못하는 이유

2. 상대방의 나이 인식과 대화의 흐름이 갖는 의미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은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행위,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보호하려는 것은 대화의 상대방인 실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대화가 상황극이라는 가상의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실제 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극은 오히려 청소년을 성적인 대화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역할극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성적인 장면으로 이어가거나, 역할극을 핑계로 사진을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확인되면 단순한 대화를 넘어 청소년을 길들이는 그루밍의 정황으로 평가되어 사건이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황극 중에 사진을 요구해 받았다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대화 전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상황극이 성적인 내용으로 이어진 경위, 사진이나 만남을 요구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방의 성격이나 상대방의 프로필, 대화 중 학교나 나이를 언급한 내용이 있었다면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성인만 참여하는 것으로 안내된 채팅방이었고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히며 대화를 이어갔다면,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화 내용 가운데 청소년임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가 꼼꼼히 검토되므로,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맥락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상황극을 계속하거나, 수사 연락을 받고 채팅 기록을 지우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고 증거인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오픈채팅 상황극의 상대가 청소년이었던 사건은 대화의 형식과 관계없이 성적 목적 대화나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채팅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한 채 상대방 나이를 인식한 시점과 대화의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연락을 즉시 중단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