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가해자를 SNS에 폭로하고 싶다면, 공개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명예훼손 위험

목차

1.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싶은 마음과 그 위험

2.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는 이유

3. 준강제추행 피해를 안전하게 알리고 대응하는 방법

술자리에서 잠든 사이 신체 접촉을 당한 뒤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 가는 모습을 보면, 피해 사실을 SNS나 커뮤니티에 올려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수사가 더디게 느껴지거나 주변에서 피해자를 믿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마음은 더 커집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며, 잠들거나 의식이 흐린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피해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별도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어, 피해자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개 이후에는 글이 빠르게 퍼져 되돌리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과 게시글 내용이 비교되는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가장 격한 시기일수록 공개 여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형: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이미 글을 작성했다면 게시하기 전에 내용을 저장해 두고, 공개 여부는 상담을 거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이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의 이름이나 직장, 사진처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개한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는 예외가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개의 목적과 방식, 내용 등에 따라 달라져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섞이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이후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퍼뜨리거나 비난 댓글을 다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면 피해자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의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게시물에 이름, 직장, 사진, 지역처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공개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다면 먼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내부 신고 절차를 통해 분리 조치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를 막고 싶다는 목적이라면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험을 나누거나 상담기관과 함께 대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물을 올렸다면 상대방을 특정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정리해야 하며, 게시물을 지우는 경우에도 원래 내용은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삭제 요구나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직접 대응하지 말고 기록을 남겨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조사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신원 보호 제도와 진술 영상녹화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이후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에는 공개보다 상담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원기관의 도움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공개 여부와 고소 절차는 함께 따져 보아야 하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알리는 방식과 법적 대응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