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에서 깬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했다면 준강제추행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목차

1. 사건 이후의 동의가 범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2. 사후의 반응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형사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가 이루어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다면 그 순간에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깨어나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처음부터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바꾸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건 이후에 나온 동의나 용서는 범죄 자체를 없애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깨어난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동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사건 직후 용서의 뜻을 보였다는 사정은 피해의 정도나 상대방의 처벌 의사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에 상대방이 이미 깨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접촉을 받아들였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렵고, 깨어난 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접촉 당시에도 상대방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이 언제 깨어났는지입니다. 접촉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깨어 대화를 나눴는지, 접촉 도중에 깨어났는지, 모든 접촉이 끝난 뒤에야 깨어났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당시의 대화 내용과 행동,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이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는 말만 앞세우며 접촉 시점의 상태를 모호하게 진술하면, 오히려 잠든 상태에서 접촉이 시작되었다는 판단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깨어난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한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깨어난 정확한 시점과 접촉 당시의 상태를 대화와 행동, 사후 메시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쟁점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