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피해자가 미리 알아야 할 진행 순서와 보호 제도

목차

1.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증인 출석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2. 증인신문의 진행 방식과 준비 방법

3. 재판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장치

수사가 끝나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이 열리고,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지만 먼저 사건 번호와 출석 일시, 장소, 연락처를 확인하고 일정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며,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재판의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당시 기억이 일부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증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건강이나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사정을 알리고 변경이나 보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 불안이 심해진다면 지원기관의 상담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정형: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통지서의 출석 일시와 연락처를 사진으로 남기고,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증인신문은 보통 검사의 질문,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질문, 재판장의 질문 순서로 이어집니다. 질문은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태, 이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차분히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하며,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기록을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느껴질 때는 혼자 감당하지 말고 변호사나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인신문 전에는 가해자 측과 연락하거나 의견을 주고받는 일을 삼가야 하며, 그런 연락이 오면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압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기록해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당일에는 충분한 휴식과 식사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신분증과 통지서를 지참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증언 전에 사건 당일의 시간 순서를 메모로 정리하되 외워서 말하려 하기보다 기억나는 대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고, 증인신문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하거나 피고인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화상으로 진술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사안과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석 전에 신청 가능한 보호 조치가 있는지 변호사나 지원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영상으로 녹화한 진술이 있다면 그 활용 방식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가해자 측의 접근이나 소문이 이어질 수 있어 신변 보호 요청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언 이후 겪는 정서적 어려움은 상담과 진료로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증언을 마친 뒤 받은 질문이나 불편했던 점은 잊기 전에 메모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발생한 교통비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안내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인 출석은 준비 과정과 보호 장치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출석 전 준비와 보호 조치 신청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