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교사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직위해제될 수 있을까

목차

1. 수사 단계에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구조

2. 직위해제 이후의 생활과 다툴 수 있는 부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공무원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직장인보다 사건이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도 직위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다른 성격의 처분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직위해제 기간에는 보수가 감액되어 지급되고, 직위해제가 길어지면 감액의 폭이 커질 수 있으며, 이후 형사 결과나 기관의 조사에 따라 정식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공무원에게는 형사처벌의 결과가 신분 유지 여부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관련 법령의 결격 사유에 해당해 당연퇴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형의 종류와 정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직위해제를 받았다면 직위해제의 사유와 근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본 이유, 직위해제 기간과 보수 감액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비해 직위해제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소청심사 등 정해진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위해제 이후에는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처럼 형이 선고되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이 복직과 징계 대응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로 철저히 다투며,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반성과 피해 회복의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위해제에 대한 불만을 기관 내부나 동료들에게 표출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형사 절차에서도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공무원이나 교사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직위해제를 받았다면 직위해제의 근거와 불복 기한을 즉시 확인하고, 형사 절차에서 형이 선고되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며, 기관에 제출하는 소명 자료와 형사 절차의 진술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