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고 직후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수사 중 대기발령이 내려지는 이유와 의미

2.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회사는 직장 내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발령은 징계와는 다른 성격의 인사 조치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에서 잠시 배제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급여가 줄어들거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고, 대기발령이 오래 이어지면 사실상 징계와 다를 바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이후 회사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정식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회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형사 절차와 회사의 인사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 조치에는 정당한 이유와 적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회사 규정에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피해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더라도, 부서 이동처럼 불이익이 적은 방법이 있었는데 굳이 장기간 대기발령을 했거나, 급여를 과도하게 깎았다면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제출하는 주장과 자료가 형사 절차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기발령을 다투는 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면, 그 내용이 형사 절차의 진술과 어긋나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신고 후 대기발령을 받았다면 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닌 분리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고 회사 절차에 협조하되, 기간과 불이익이 과도하다면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의 주장과 자료는 형사 절차와 일관되도록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