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가 돌봄 중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목차

1. 돌봄 업무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

2. 업무상 필요한 접촉이었음을 보여주는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돌봄 업무는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닦아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처럼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의 신체 접촉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당한 돌봄이지만, 돌봄을 받는 사람이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이 짧은 장면만 보고 오해하면서 추행으로 신고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부위를 만지거나, 돌봄을 핑계로 접촉을 길게 이어가거나, 성적인 발언을 함께 했다면 실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돌봄 현장의 사건은 그 접촉이 업무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업무를 핑계로 한 것이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돌봄을 받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추행 규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 종사자는 보호와 지원을 맡은 지위에 있어, 업무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면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고 자격과 취업에도 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기관의 돌봄 매뉴얼과 업무 지시 내용, 서비스 제공 기록과 일지, 돌봄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를 신속하게 확보해 접촉이 업무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이나 위생 관리처럼 신체 접촉이 많은 업무는 대개 정해진 절차와 순서가 있어, 실제 행동이 그 절차와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주면 업무상 필요한 접촉이었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이나 공용 공간의 CCTV,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 평소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이용자를 돌봐왔다는 기록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의 인지 상태나 과거에 비슷한 오해가 있었는지에 관한 기록도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할 때는 돌봄 대상자의 사생활과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돌봄 업무 중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기관의 매뉴얼과 서비스 기록, CCTV, 동료 진술을 신속히 확보해 업무 절차에 따른 접촉이었음을 정리하고, 돌봄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직접 접촉과 기록 수정은 삼가며 기관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 변호인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