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성인이 된 사람이 미성년자 시절 찍힌 사진을 갖고 있다면 아청법 위반일까

목차

1.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2. 이런 사진을 갖게 되는 경로와 문제되는 행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내용을 담은 촬영물을 의미하며, 여기서 아동·청소년인지는 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진 속 인물이 지금은 성인이 되었더라도 촬영될 당시 19세 미만이었고 그 내용이 성적인 것이라면, 그 사진은 여전히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교제하던 시절 서로 주고받은 사진이라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그 사진을 계속 보관하는 것만으로 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당시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이나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성착취물이라는 성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그 사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올렸다면 배포 등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지금 성인이 되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성인이 된 피해자가 과거 사진의 존재를 알고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진은 학창 시절 교제하던 상대와 주고받은 사진,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사진, 지인에게 전달받은 사진 등 다양한 경로로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와 관계없이 그 사진이 미성년자 시절의 성적인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소지가 문제될 수 있고, 헤어진 뒤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협박에 이용했다면 훨씬 무거운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라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사진을 여러 기기나 클라우드에 계속 옮겨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진 속 인물이 성인이 된 뒤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되어 고소하면, 오래전 사진이라는 사정과 관계없이 현재의 소지 행위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지금은 성인이 된 사람의 미성년자 시절 성적인 사진은 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보관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사진을 갖게 된 경위와 보관 기간을 정확히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