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면

목차

1.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진술이 엇갈리는 이유

2.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사실관계를 세우는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같은 술자리에 있었더라도 각자 앉은 위치와 자리를 비운 시간, 마신 술의 양, 피해자와의 친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억하는 장면과 인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다 비틀거리던 순간을 강하게 기억하고, 다른 사람은 피해자가 웃으며 대화하던 장면을 기억하는 식으로, 같은 시간대라도 서로 다른 순간을 보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이 알려진 뒤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은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며 기억을 떠올리고, 피의자와 가까운 사람은 반대로 기억을 정리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술의 차이는 반드시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억의 한계와 관계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은 결론을 좌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엇갈리는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지가 사건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는 각 진술이 어느 시간대의 어떤 장면에 관한 것인지를 나누고, 결제 기록과 CCTV, 메시지 발송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몹시 취해 있었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같은 시각에 피해자가 직접 결제하거나 정상적인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다면, 그 진술의 정확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진술한 사람이 피해자를 얼마나 가까이서 오래 보았는지, 그 사람 자신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피해자나 피의자와 어떤 관계인지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함께 정리해두면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유리한 진술이 왜 더 믿을 만한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각 진술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고, 진술자의 위치와 음주 정도, 관계를 함께 정리해 신빙성을 검토하며, 어떤 경우에도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