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로 경찰이 회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목차

1. 직장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절차

2.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동료들 앞에서의 대응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폰뿐 아니라 업무용 노트북이나 사무실 컴퓨터, 외장 저장장치에 촬영물이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장까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출근 시간에 맞춰 피의자의 신병과 휴대폰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회사가 압수수색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루어지며, 수사기관은 집행에 앞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등이 적혀 있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의 경우 피의자가 사용하는 책상과 기기로 대상이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 서버나 공용 저장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 측과의 협의 과정이 함께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직장 기기에서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 기록이 발견되면 혐의가 확대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수수색 결과 직장 기기에서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촬영물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퍼지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영장의 내용을 직접 읽어보고 압수 대상 물건과 장소의 범위를 확인한 뒤,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해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를 벗어나는 물건이나 개인 공간까지 압수하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압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교부받아 어떤 물건이 가져가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사건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려 하기보다, 수사 절차에 협조하고 있다는 정도로 짧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측에는 이후 변호인과 상의해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건 경위를 늘어놓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압수수색 직전이나 진행 중에 업무용 기기의 파일을 지우거나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삭제 시도는 즉시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고, 회사 시스템에 남는 기록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몰카 혐의로 직장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즉시 변호인을 부르며, 압수목록을 반드시 받아두고 동료들 앞에서는 사건 경위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회사 절차에 대비해 경위서 작성 등은 형사 절차와 일관되게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