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익명 게시판에 강제추행 폭로 글이 올라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3가지

목차

1. 익명 게시판 폭로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2. 게시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한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익명 게시판의 글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대신 빠르게 공유되고 캡처되어, 회사 인사팀이나 감사팀이 이를 계기로 자체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식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회사 차원의 조사와 징계가 먼저 진행될 수 있고, 게시글을 본 동료들이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되면서 사건의 흐름이 회사 안에서 먼저 정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폭로 글에 적힌 내용이 이후 고소로 이어지면 게시글 자체가 피해 주장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다면, 게시 시점과 표현을 이후 진술과 비교해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게시글과 댓글을 게시 일시와 주소가 보이도록 캡처해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글이 삭제되면 내용과 확산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플랫폼에 권리침해를 이유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일정 기간 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절차여서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은 본 사건에 미칠 영향을 따져본 뒤 시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게시된 내용이 사실이고 직장 내 문제를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법적 대응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익명 계정으로 반박 댓글을 달거나 작성자를 추측해 따져 묻는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사건 전체를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익명 게시판에 강제추행 폭로 글이 올라왔다면 직접 반박하지 말고 게시물 보존과 임시조치 요청을 먼저 진행하며, 회사 조사가 시작될 경우 경위서 내용이 이후 형사 절차와 어긋나지 않도록 변호인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