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청소년과 비슷한 대화를 나눴다면 아청법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질까

목차

1. 다수 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이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2. 피해자별로 따로 검토되는 쟁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여러 청소년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대화를 반복했다면, 우연하거나 일회성의 행동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청소년에 대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어 여러 건이 함께 처벌될 수 있고, 반복성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이어져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러 청소년에게 사진을 요구해 받았다면 피해자별로 제작 혐의가 검토되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범행은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처분이 함께 청구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청소년별로 대화를 시작한 경위와 기간, 각자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 실제로 요구하거나 받은 자료의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마다 대화의 내용과 행위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다른 청소년들과의 대화 기록이나 계정을 서둘러 삭제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플랫폼과 상대방 기기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대량 삭제 시도는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여러 청소년과 관련된 아청법 사건은 경합범 가중과 재범 방지 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모든 청소년과의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채 피해자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