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장이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면

목차

1.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2. 신체 접촉과 사적 연락이 문제되는 방식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은 일자리와 급여를 잃을까 봐 사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쉽게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고용 관계를 이용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언행은 청소년의 취약한 위치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용 관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 없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반복했다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등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행위의 내용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매장 CCTV에 담긴 근무 중의 접촉, 업무 외 시간에 보낸 메시지의 내용, 사적인 만남을 제안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지시를 위한 연락과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연락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늦은 밤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한 정황이 있다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뒤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해 급여나 근무 조건을 언급하며 입장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고용 관계를 이용한 이러한 접촉은 회유와 압박으로 평가되어, 사건을 훨씬 심각하게 만들고 노동 관련 법률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미성년 아르바이트생과 관련된 아청법 사건은 고용 관계 때문에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생과의 업무 외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매장 CCTV와 메시지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채, 근무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변호인과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