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이나 동호회 활동 중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목차

1. 동호회 활동에서 강제추행 고소가 생기는 경위

2. 활동 중 도움을 주는 접촉과 추행이 구분되는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등산 중 험한 길에서 손을 잡아주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몸을 붙잡아주는 일, 운동 동작을 알려주며 자세를 잡아주는 일은 동호회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움을 넘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신체를 만지거나, 활동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접촉이 이어지면 상대방이 이를 불쾌한 신체 접촉으로 받아들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동호회 활동 중이었다는 사정이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동호회 운영진이나 오래 활동한 회원이 신입 회원에게 접촉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모임 분위기를 의식해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과 필요성, 접촉한 부위와 방식, 다른 회원들이 함께 있던 자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행 사진이나 영상, 동호회 단체 대화방 기록, 함께 활동한 회원들의 진술은 접촉이 활동 중의 자연스러운 도움이었는지, 성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동호회 단체 대화방이나 모임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다른 회원들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형사 절차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명예훼손 등 새로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필요성과 방식이 핵심이므로, 활동 당시의 사진과 대화 기록을 확보하고 회원들의 진술은 조율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확보하며, 모임 내에서 사건을 언급하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