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 중 병실에서 잠든 지인과 관련해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목차

1. 병실이라는 환경에서 사건이 문제되는 이유

2. 병실 사건에서 활용되는 객관적 자료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수술이나 시술 직후의 환자는 마취나 진통제의 영향으로 의식이 흐릿하거나 깊이 잠들어 있어,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는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병문안 과정에서 이불을 덮어주거나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등의 접촉도 상황에 따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회복 중인 환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성적 접촉은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환자를 돌보기 위한 통상적인 도움 과정의 접촉이었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접촉의 목적과 방식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병원 복도와 출입구의 CCTV, 면회 기록, 간호사의 회진 시각과 기록, 같은 병실 환자나 보호자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인실이었다면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당시 상황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고, 간호 기록에는 환자의 상태와 병실 출입 상황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다시 병원을 찾아가 환자나 가족에게 해명하려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회복 중인 환자에 대한 접근은 압박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사건을 크게 악화시키고 접근금지 등 강력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병문안 중 병실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환자 상태가 항거불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 CCTV와 면회 기록, 간호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해 접촉의 목적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환자 측과의 접촉 없이 변호인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