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도 될까, 합의서 작성 시 유의점

목차

1. 형사합의서에 담기는 주요 내용

2. 비밀유지 조항을 넣을 때 주의해야 할 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형사합의서에는 일반적으로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깁니다. 이 밖에도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나 합의 사실과 사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하는 비밀유지 조항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조항은 양측이 자유롭게 합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긴 합의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면 합의서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의심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면, 합의서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작성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을 넣는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할 권리까지 제한하는 내용은 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나 진술 자체를 막는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를 회유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어, 비밀유지의 범위는 외부 공개나 온라인 게시를 하지 않는 정도로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에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넣으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조건은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어,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양형에서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의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청구 포기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담고, 비밀유지 조항은 피해자의 진술권을 제한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로 정해야 하므로, 합의서의 문구는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