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인과 찍은 사진 때문에 아청법 조사를 받게 됐다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목차

1. 연인 사이라도 아청법이 문제 될 수 있는 구조

2. 동의 여부와 촬영물의 범위를 둘러싼 쟁점

3. 아청법 조사에 대비해 지켜야 할 원칙

성인이 된 뒤 사귀게 된 연인이 아직 미성년자였는데, 교제 과정에서 서로 동의하고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문제가 되어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사진을 발견해 신고하거나, 헤어진 뒤 관계가 틀어지면서 사건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촬영물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거나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겁다는 점에서 사건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보관과 전송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정형: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제작인지 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촬영 시기와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촬영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촬영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살펴보게 되며,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다면 배포나 제공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클라우드, 메신저에 남은 사진과 대화 기록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조사를 앞두고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를 감추려는 것으로 오해받아 별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도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대 삼가야 합니다. 교제 경위와 기간, 촬영 시기와 경위, 촬영물의 보관과 전송 여부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로 정리하되 추측은 섞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 보호자와의 연락 역시 직접 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사진과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 기기와 계정은 현재 상태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교제 경위와 촬영 경위,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 촬영물의 보관과 전송 여부를 중심으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기억나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의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조서를 읽을 때는 자신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고,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으면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확인해 제출 범위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영향이 형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진술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추가 조사에 대비하고, 직장이나 학업에 미칠 영향도 현실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연인 사이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아청법이 적용되면 결과가 매우 무거울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