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후 지쳐서 취소하고 싶어졌다면, 결정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목차

1. 고소를 취소하고 싶어지는 이유와 그 마음

2.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 취소가 갖는 의미

3.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과 지원

준강간 피해를 고소한 뒤 조사가 길어지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과정에서 지치거나, 가해자 측의 연락과 주변의 시선에 부담을 느껴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이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거나, 공통의 지인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면 그 마음은 더 커집니다. 준강간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며, 술에 취하거나 잠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는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지치는 것은 결코 약해서가 아니며 수사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이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 전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지금 느끼는 부담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정형: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을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가해자 측의 연락이나 방문, 주변의 압박이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을 포함한 성범죄는 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이후 절차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은 계속될 수 있고, 피해자는 이후 절차에서 다시 진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강요나 회유로 고소 취소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합의금 지급과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이후 피해자의 보호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를 고민하게 된 이유가 가해자 측의 압박 때문이라면 그 사실을 먼저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서명하지 말고, 사본을 받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무엇이 가장 힘든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진술이 부담이라면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해 반복 진술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나 신뢰관계인 동석을 활용할 수 있고, 가해자 측의 접근이 두렵다면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가해자 측과의 연락을 대신 정리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상담기관을 통해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를 유지할지,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지는 결국 피해자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 결정은 압박이 아닌 충분한 정보와 안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정을 미루고 싶다면 그 의사를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마음이 바뀌더라도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상담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고소 취소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택지와 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