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커플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친구의 연인과 관련해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목차

1. 지인과의 여행에서 사건이 생기는 경위

2. 인간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여행지 숙소에서는 일행이 한 공간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거실이나 같은 방에서 뒤섞여 잠드는 일이 흔합니다. 친구의 연인이 먼저 잠든 상태에서 같은 소파나 바닥에 함께 눕게 되거나, 잠든 사람을 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고, 이후 깨어난 사람이 이를 의도적인 접촉으로 받아들여 연인과 함께 고소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친구와의 관계까지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고소한 사람뿐 아니라 그 연인인 친구도 강한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당시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그 진술은 연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에 가까울 수 있고, 반대로 친구가 같은 공간에 깨어 있었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목격 진술이 될 수 있어, 각자가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사람은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상태에서의 의도적인 성적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잠든 사람을 챙기거나 같은 공간에서 잠결에 생긴 접촉이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접촉이 일어난 경위와 각자의 위치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숙소의 구조와 각자 잠든 위치, 누가 언제까지 깨어 있었는지, 여행 중 찍은 사진과 영상의 시간 기록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일행이 함께 쓰던 단체 대화방의 기록이나 숙소 예약 내역, 펜션 출입구의 CCTV 등은 시간대별 상황을 재구성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행 이후 일행끼리 나눈 대화도 사건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친구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친구는 고소인의 연인이자 사건의 참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다른 일행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맞추려 하거나 고소 취하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면, 참고인 회유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사건을 돌이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친구 커플과의 여행 중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인간관계보다 사실관계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숙소 구조와 잠든 위치, 시간대별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고소인과 친구를 포함한 일행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