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물 삭제에 들어간 비용을 가해자가 나중에 물어내야 할 수도 있을까

목차

1. 촬영물 삭제 지원과 비용 청구 제도

2. 형사처벌 외에 함께 생길 수 있는 금전적 책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통해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관련 법률은 국가가 이렇게 들인 삭제 지원 비용을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은 한 번 퍼지면 여러 사이트와 대화방으로 계속 옮겨지기 때문에, 삭제 작업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 범위가 넓을수록 삭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커지고, 그만큼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포 여부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금전적 책임의 크기까지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그와 별개로 삭제 비용 청구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금전적인 책임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가해자가 부담할 수 있는 금전적 책임은 형사 벌금, 피해자와의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 국가의 삭제 지원 비용 청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합의금은 피해자와의 협의로 정해지고, 손해배상은 민사 절차를 통해,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의 청구를 통해 각각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전체 규모를 미리 가늠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는 이후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함께 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가의 삭제 지원 비용 청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까지 함께 논의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형사 벌금 외에도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국가의 삭제 지원 비용 청구가 따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추가 확산을 막는 조치를 우선하고, 합의를 진행할 때는 민사상 청구 포기와 촬영물 삭제 방안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