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수사로 가족의 휴대폰이나 집 컴퓨터까지 압수될 수 있을까

목차

1. 가족의 기기가 압수 대상이 되는 경우

2.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집 전체가 수색 장소로 기재되어 있고 피의자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기가 압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가족이 함께 쓰는 기기도 압수될 수 있습니다. 거실의 공용 컴퓨터나 가족이 함께 쓰는 태블릿, 피의자가 자료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는 외장 저장장치 등이 대표적이며, 피의자가 가족의 기기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자료를 받은 정황이 있다면 가족 개인의 휴대폰까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의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 업무 자료까지 함께 수사기관에 넘어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압수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므로, 압수 과정에서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족의 사생활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 수사기관은 자료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근 가능한 기기를 폭넓게 살펴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용 기기에서 자료가 발견되면 그 자료를 실제로 누가 저장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되므로, 기기별 사용자와 사용 시간대를 정리해두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방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가족도 영장을 직접 확인하고, 압수 대상에 자신의 기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기가 압수되는 경우에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선별 과정에서 제외되도록 의견을 낼 수 있고, 업무나 생활에 꼭 필요한 기기라면 분석이 끝난 뒤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가환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친족은 일정한 범위에서 가족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할 경우에는 아는 사실만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압수수색 직전 공용 기기의 자료를 지우거나 기기를 숨기면, 가족까지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건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아청법 압수수색으로 가족의 기기까지 대상이 되었다면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압수목록을 반드시 받아두며, 가족 기기의 포렌식에 참여해 무관한 정보의 선별 제외를 요청하고, 공용 기기라면 사용자와 사용 시간대를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