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장 내용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면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할까

목차

1. 고소 내용이 과장되는 경우와 그 영향

2.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고소 내용이 실제보다 무겁게 기재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느낀 공포와 불쾌감 때문에 기억이 실제보다 크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술에 취해 있었던 탓에 순서와 횟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기억이 덧입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고소장의 내용은 수사의 출발점이 되므로, 과장된 부분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실제 행위보다 무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접촉한 신체 부위와 횟수, 접촉의 방식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옷 위로 한 번 스친 것과 여러 차례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은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처분의 무게가 크게 다를 수 있어, 고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가 기소유예와 벌금형, 정식재판 사이의 결과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립 여부보다 추행의 정도가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소명하면 처벌 수위를 실제 행위에 맞게 조정할 여지가 생기지만, 과장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 내용 그대로 양형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소장이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 내용을 접촉 부위, 횟수, 방식, 시간 순서로 나누어 실제 기억과 하나씩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CCTV,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처럼 실제 행위의 범위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각각에 근거를 붙여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접촉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과장된 부분만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식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는 진술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다투는 진술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훨씬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 접촉까지 부인했다가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확인되면, 과장된 부분을 다투는 주장까지 함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고소 내용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면 혐의 내용을 부위와 횟수, 방식별로 나누어 실제 기억과 대조하고,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