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목차

1. 국민참여재판의 구조와 신청 방법

2.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고민할 때 따져볼 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으로 재판부를 구속하지는 않고 권고적인 효력을 갖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평결을 존중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데, 특히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들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은 대개 하루나 이틀 안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배심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쟁점과 증거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준비가 일반 재판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 수 있었는지처럼 일상적인 경험과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쟁점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귀가 과정의 행동처럼 배심원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이 풍부하다면, 국민참여재판이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정황이 영상 등으로 명확하거나, 사건의 내용이 배심원에게 강한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일반 재판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배심원 앞에서 증언하는 과정이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은 배심원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막연한 기대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면, 배심원의 부정적인 평결이 재판부의 판단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는 쟁점의 성격과 증거 구조, 피해자의 입장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공소장을 받은 즉시 7일의 신청 기한을 염두에 두고 변호인과 함께 일반 재판과 국민참여재판 중 어느 쪽이 사건에 유리한지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