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신체 접촉이 반복된다면, 강제추행 신고 전에 챙겨야 할 기록과 절차

목차

1. 직장 내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

2. 반복되는 피해를 정리하는 기록 방법

3. 형사 고소와 직장 내 조치를 병행하는 방법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가 어깨와 허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는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회식이나 업무 지도를 이유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위계 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피해를 부정하는 근거로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한 번의 접촉이었는지 반복된 행위였는지, 접촉 부위와 방식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상 강제추행은 법적 성격과 절차가 다르므로 두 경로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에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의 신고 절차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다룰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경로를 먼저 택할지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이후 진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형: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피해 직후에는 날짜와 장소, 접촉 부위, 오간 말과 행동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피해라면 시간 순서를 정리한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 일시와 장소, 접촉이 있었던 신체 부위와 방식, 당시 오간 말, 주변에 있던 사람을 날짜별로 적어 두고,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작성한 기록임을 알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보낸 메신저 메시지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연락, 사과나 변명이 담긴 대화는 삭제되기 전에 원본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사무실 CCTV나 출입 기록, 회식 장소의 결제 내역도 당시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동료나 가족, 친구에게 피해를 알린 대화가 있다면 그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 안에서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도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타인의 피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받은 진료와 상담 기록은 피해 이후의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녹음 방법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유의점: 가해자에게 직접 따지거나 유도 질문으로 답을 끌어내려는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에게 신고해 조사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의 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범죄이므로 경찰에 고소해 형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두 절차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신고 이후 인사 조치나 업무 배제가 있었다면 그 경위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 어떤 순서로 무엇을 진술할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에 앞서 상담을 통해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와 증거가 충분한지를 점검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가해자 측의 연락이나 회유가 있다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를 결정했다면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과 신뢰관계인 동석, 신원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