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에서 엎드려 잠든 이용자와 관련해 준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목차

1. 스터디카페에서 사건이 생기는 경위

2. 공용 공간 사건에서 활용되는 자료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스터디카페는 이용자들이 장시간 공부하다 피곤하면 책상에 엎드려 잠드는 일이 흔하고, 옆자리와의 간격이 좁아 자리를 오가며 몸이 스치기 쉬운 공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잠든 이용자가 깨어나 신체에 손이 닿아 있었다고 느끼거나 누군가 자신을 만졌다고 생각하면 이를 의도적인 접촉으로 받아들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깊이 잠든 이용자는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상태에서의 의도적인 성적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자리를 오가다 생긴 우연한 접촉이나 잠든 사람을 깨우기 위한 가벼운 접촉이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접촉의 방식과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스터디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내부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입·퇴실 기록, 좌석 배정 기록이 사건의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의 좌석 위치와 이동 경로,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의 동작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스터디카페에 계속 나가거나 피해자의 이용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마주칠 수 있는 장소를 계속 이용하는 행동은 압박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사건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스터디카페에서 잠든 이용자와 관련해 신고를 당했다면 해당 장소의 이용을 중단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CCTV와 입·퇴실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접촉의 경위를 변호인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