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할 3가지

목차

1.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행위와 구성요건

2. 회식·모임 사건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

3. 조사 출석 전 준비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키며, 어깨나 허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가 문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은 친근감의 표시나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접촉의 부위와 강도, 지속 시간, 당시 분위기와 주변 사람들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선후배처럼 위계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던 사정이 함께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성립할 수 있고, 한 번의 접촉이라 하더라도 그 경위와 양상에 따라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고소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므로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목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정형: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사건을 키울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복기해야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함께 있었는지, 술은 얼마나 마셨는지, 문제가 된 접촉이 정확히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불분명하다고 구분해 두는 것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함께 있었던 동석자, 식당이나 주점의 CCTV,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SNS 기록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 이후 증거를 지우거나 동석자에게 말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사건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별도의 법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이므로 빠짐없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장소의 구조와 좌석 배치,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닿았는지 여부도 접촉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귀가 과정이나 2차 모임에서의 대화도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므로 함께 복기해야 합니다. 기억을 정리할 때는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추리지 말고 불리해 보이는 부분도 그대로 적어 두어야 이후 진술의 신뢰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임의로 미루거나 무시하기보다 일정을 조율해 출석하되,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 전반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숨기려는 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인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반성과 피해 회복의 의사를 보일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합의를 고려한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2차 가해 논란을 막는 길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형량 못지않게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조사 때는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뒤 답해야 하고,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도 표현 하나하나가 이후 절차의 자료가 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직장 내 징계나 인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형사 절차와 함께 대응 방향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 합의 진행 방식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