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진을 찍으며 어깨동무나 허리를 감쌌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목차

1. 사진 촬영 중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

2. 촬영 상황과 관계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단체사진에서 가볍게 어깨동무를 하는 정도는 일상적인 행동이어서 곧바로 추행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편해하는데도 허리를 끌어당기거나, 손이 엉덩이나 가슴 근처로 향하는 등 성적인 의미가 담긴 방식으로 접촉했다면, 사진 촬영이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사진 촬영이라는 상황이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진이 촬영되었다면 손의 위치와 상대방의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것이 접촉의 성격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촬영된 사진과 영상 속 손의 위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자세를 취했는지,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시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찍은 단체사진이라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단둘이 사진을 찍으며 특정 부위에 손을 댄 모습이 담겨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불리할까 걱정되어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올라온 사진을 지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던 자료까지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사진 촬영 중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은 사진 속 손의 위치와 촬영 분위기가 핵심 자료이므로, 관련 사진과 영상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변호인을 통해 확보해 접촉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