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질까

목차

1. 준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는 구조

2. 상해 인정 여부가 다퉈지는 부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형법은 준강제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정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에 상처가 생긴 경우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정신적 기능이 상당 기간 훼손된 경우에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과 정도가 적용 죄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상해가 인정되어 치상죄가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높아지고 벌금형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해 인정 여부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포함한 사건의 결과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진단을 받은 시점과 진단의 근거, 증상의 정도와 지속 기간, 추행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거나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진단 시점이 사건과 멀거나 다른 원인이 있었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을 근거 없이 부정하거나 피해자가 증상을 꾸며냈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부정하는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상해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양형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치상죄 적용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므로, 진단의 시점과 근거, 증상의 정도를 의학적 관점에서 차분하게 검토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닌 법리적 쟁점 중심으로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