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상대 다리를 건드렸다면 강제추행이 될까

목차

1. 발을 이용한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

2.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 접촉이 구분되는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강제추행은 손으로 만진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어느 부위를 이용했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상대방의 다리를 문지르거나 허벅지 쪽으로 발을 올리는 등의 행동은, 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테이블 아래라는 은밀한 공간을 이용한 접촉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좁은 자리에서 자세를 바꾸다 발이 한 번 닿은 정도라면 우연한 접촉으로 보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접촉의 횟수와 지속 시간, 상대방이 다리를 피한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함께 나눈 대화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리를 옮기거나 다리를 피했는데도 다시 접촉했다면 의도적인 행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같은 자리에 있던 일행의 진술이나 식당의 CCTV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 장난이었다며 사안을 가볍게 여기거나, 상대방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테이블 아래의 은밀한 접촉을 장난이라고 설명하면 오히려 의도적인 접촉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테이블 아래 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은 접촉의 반복성과 상대방 반응 이후의 행동이 핵심이므로, 좌석 배치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일행의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