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 동료에게 한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까

목차

1. 강제추행이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이유

2. 여성 가해자 사건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엉덩이나 가슴, 허벅지 등 성적인 의미가 있는 부위를 만졌다면, 남성이 여성에게 같은 행위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 법정형은 행위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도 똑같이 검토될 수 있어, 장난이었다거나 남성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성 가해자 사건에서는 남성은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덜 느낄 것이라거나, 친근함의 표현일 뿐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은 성별과 무관하게 판단되며, 특히 직장 상사와 부하처럼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였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접촉의 경위와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남성이니 별것 아닌 일로 고소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의 불쾌감을 성별을 이유로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형사 절차와 회사 징계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여성이 남성에게 한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접촉의 경위와 관계, 당시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