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설치나 수리로 고객 집을 방문했다가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목차
1. 방문 서비스 중 강제추행 신고가 생기는 경위
2. 방문 업무 기록이 사건에서 갖는 의미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방문 서비스 중 강제추행 신고가 생기는 경위
방문 서비스는 좁은 실내 공간에서 작업 위치를 안내받거나 장비를 옮기는 과정에서 고객과 가까이 마주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이 스치거나 손이 닿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작업자가 의도적으로 접촉하거나 성적인 말을 했다면 실제 강제추행이나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 접촉의 성격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업무 중 생긴 우연한 접촉이라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객이 혼자 있는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업무를 이유로 들어간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접촉이 인정되면 신뢰를 이용한 행위로 평가되어 죄질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방문 업무 기록이 사건에서 갖는 의미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회사의 방문 일정과 작업 시작·종료 시각, 작업 내용 기록, 차량 이동 기록, 아파트나 건물의 CCTV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에 걸린 시간과 작업 위치가 기록과 일치하고 고객과 마주친 상황이 업무상 자연스러운 범위였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업무로 알게 된 고객의 연락처로 연락해 해명하거나 다시 방문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접촉은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평가되어 사건을 크게 악화시키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별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방문 서비스 중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고객 정보를 이용한 접촉을 삼가고, 회사의 작업 기록과 건물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업무상 통상적인 범위의 접촉이었다는 점을 변호인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방문 서비스 중에는 좁은 공간에서 업무상 접촉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의도적인 접촉이 인정되면 신뢰를 이용한 행위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작업 기록과 건물 CCTV가 핵심 소명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에서 업무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회사 규정에 따라 조사 기간 동안 업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형사 절차와 함께 회사 절차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동료와 함께 방문했다면 유리한가요?
A. 함께 방문한 동료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기억 그대로 진술해줄 수 있는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