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사이에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목차

1. 친족 관계에서의 강제추행이 별도로 처벌되는 이유

2. 친족의 범위와 적용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성폭력처벌법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정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은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여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피해 이후에도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더욱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법정형: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벌금형이 없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다뤄집니다. 이 때문에 같은 행위라도 친족 관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친족은 일반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그리고 함께 사는 친족을 의미하며, 법률상 관계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촌이나 처가 또는 시가의 가까운 친척처럼 일상적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관계에서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상대방과의 관계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문제라는 이유로 다른 친척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압박하거나 집안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족을 동원한 압박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이미 무거운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친족 관계 해당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법률상 친족 범위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족을 통한 접촉이나 압박 없이 변호인과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