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이나 캐스팅을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했다면 처벌될까

목차

1. 캐스팅을 빙자한 사진 요구가 문제되는 구조

2. 요구한 사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혐의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연예계 진출을 꿈꾸는 청소년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체형 확인이나 프로필 작업이라는 명목으로 신체 노출 사진이나 특정 자세의 사진을 요구했다면, 청소년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기망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청소년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해 받았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받지 못했더라도 성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요구하거나 유인한 행위 자체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어, 요구한 사진의 성격이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요구한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 캐스팅이나 오디션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사진을 받은 뒤 어떻게 보관하거나 사용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프로필 사진과 신체 노출이 담긴 사진은 전혀 다르게 평가되며, 실제 소속사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모았다면 사안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뒤 청소년에게 연락해 사진을 지우라고 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과 회유로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을 높이고, 사건을 훨씬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캐스팅이나 오디션을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한 사건은 요구한 사진의 내용에 따라 제작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과 받은 자료를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요구의 경위와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즉시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