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텐트에서 함께 잠들었다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목차

1. 캠핑장이라는 환경에서 사건이 생기는 경위

2. 텐트라는 공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캠핑장에서는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후 정해진 자리 없이 좁은 텐트에서 여러 사람이 뒤섞여 잠드는 일이 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잠결에 신체가 닿거나 가까이 붙어 자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이 이를 의도적인 접촉으로 받아들이면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은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상태에서의 의도적인 성적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좁은 텐트에서 잠결에 생긴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텐트 안에서 각자 잠든 위치, 자리를 옮긴 사람이 있었는지, 함께 있던 일행이 기억하는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핑장은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일행의 진술과 단체 대화방 기록, 캠핑 중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자료가 되므로, 이를 빠짐없이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함께 캠핑을 간 일행들과 모여 당시 기억을 맞추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진술을 조율한 정황이 드러나면 일행들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을 잃고, 증거인멸 우려로까지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캠핑장 텐트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캠핑 중 찍은 사진과 영상, 단체 대화방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고, 일행의 진술은 서로 맞추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각자의 기억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